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

 

상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.

한 번 계약하면 수년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,
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

 

상가 임대차 계약을 평생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?

저도 계약을 할 때 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위험 요소를 한 개씩 제거하고 있습니다.

 

특히 권리금을 지급한 후라면,
그 계약이 보호되지 않으면 권리금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.

 

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

• 임대인(건물주)과 임차인(본인)의 정확한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기재 필수
•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

대리인이 나올 경우, 위임장 확인 필수입니다.

 

"모든 성공은 한 장의 계약서에서 시작된다."

 

 

2. 임대 목적물의 범위

• 가게 내부뿐 아니라 창고, 테라스, 화장실, 주차장 등
  사용 가능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• 일부만 사용할 경우 "공용 부분"의 사용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.

"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서를 읽는 것이다."

 

3. 계약 기간

• 보통 2년 기준, 1년 미만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• 갱신요구권(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) 조건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"묵시적 갱신"도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으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.

 

"작은 조항 하나가 큰 손해를 막는다."

4. 보증금 및 월세

• 금액, 납부일, 인상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.
•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!
  (예: “부가세 별도” → 실제 월세는 10% 더 냅니다)

"창업은 열정으로, 계약은 냉정으로 한다."

5. 수선 및 유지관리 책임

• 수도, 전기, 벽지, 에어컨 등 고장 시 누가 고치고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
• 작은 문제라도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가능성 ↑

 

6.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

• 중도 해지 시 서로의 책임과 위약금 조건 명시
• 계약 불이행 시 (예: 월세 연체 2회 이상) 자동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

 

7. 권리금 보호 조항 기재 여부

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
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예시 문구:

“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.”

 

"계약은 시작이 아니라,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다."

 

 

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‘종이 한 장’이 아닙니다.
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의 핵심이며,
한 번의 실수로 몇 년간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서입니다.

 
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,
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해보세요.

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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